파산신청후 불이익, 파산선고후 복권 조건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무는 최대 90%까지 감면될 수 있어 각종 독촉이나 압류에서 벗어나고, 면책 기간 이후에는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 선고에는 몇 가지 불이익도 따릅니다. 이 글에서는 파산 신청 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보고, 파산선고 후 복권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신청후 불이익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됩니다. 파산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공·사법상 권리 자격 제한 파산선고를 받았어도 권리능력, 행위능력, 소송능력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취업 및 자격 등에는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상 후견인, 친족..
카테고리 없음
2023. 11. 30. 11:05
반응형
공지사항